제목 :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소방법 소급적용 진행상황은?
작성자 관리자 아이디 admin
등록일 2007-03-17 오후 7:12:44 조회수 36101

<진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소방법 소급적용 진행상황은? [2007/03]

""지난 2004년 대폭 개정된 소방법의 소급적용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개정 소방법의 소급적용을 받게 된 노래연습장도 소방시설 완비 시한이 사실상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완비율은 2월초 현재 4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소방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시설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벌이는 한편 지역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4일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가 열리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용을 놓고 소방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정 소방법 소급적용 시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노래연습장 업계의 소방시설완비 현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 주>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의 개정 소방법 소급적용이 오는 5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경기 수원시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대폭 강화된 개정 소방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대상 업소들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자 다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법의 소급적용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신규업소를 비롯해 이미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완비한 기존의 소급적용 대상 업소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급적용 대상 업소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다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 소방법의 소급적용을 받는 업소들 대부분 영세한 노후업소가 많아 그동안 소방시설을 뒤로 미루어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급적용 업소의 소방시설 완비율은 4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법 소급적용을 눈앞에 둔 지금,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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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비율 노래방․유흥주점 41%, 단란주점 37%

개정 소방법의 소급적용을 3개월 앞둔 2월초 현재, 전체 시행대상의 40~50%선만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간 집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추진실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소급적용 업소 11만4949개 중 소방시설을 최종 완비한 업소는 5만3천17개 업소로, 소방시설 완비율이 평균 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은 전체 3만5천905개 업소 중 2만4천747개 업소가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이 중 1만213개 업소가 최종적으로 소방시설을 완비해 41%의 완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 대상 중 2천149개 업소는 휴․폐업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소방시설별 노래연습장 완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구 소급적용 대상업소는 총 1만6천221개 업소로 9천358개(58%) 업소가 시설을 완비했고,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 3천222개 업소 중 1천120개(35%) 업소가 설치했으며, 방염 대상 1만6천122개 업소 중 7천841개(49%) 업소가 방염시설을 완비했다. 또 기타 소방(방화)시설 소급대상 업소는 모두 1만7천851개 업소이고, 이 중 9천227개(52%) 업소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방시설 완비율 중 비상구에 대한 소급적용 추진율이 5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지난해 소방법 소급적용을 1년간 다시 연장하면서 비상구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대체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상구 설치를 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노래연습장의 소급적용 업소의 상당수가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주 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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